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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 |
법령명 |
조문내역 |
활용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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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경찰공무원임용령 |
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|
특별채용의 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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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|
제12조 과목면제 |
고시합격자로 가늠 또는 과목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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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공직자윤리법 시행령 |
제34조 취업승인 |
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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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|
제37조 취업승인 |
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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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|
제20조 취업승인 |
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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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|
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|
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(해당과목에 한한다)을 첨부하여야 무시험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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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|
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|
5급 이하 공무원, 연구사·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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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
국가공무원법 |
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|
채용시험의 가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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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
국가기술자격법 |
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|
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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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
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|
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(별표16) |
시험위원의 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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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
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|
제3조 응시자격(별표3, 4) |
서비스분야 응시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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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|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|
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|
채용·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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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
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|
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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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|
국회인사규칙 |
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|
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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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|
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|
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|
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·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·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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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|
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|
제27조 가산점(별표4) |
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가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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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|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|
제10조 특별채용 요건(별표4) |
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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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 |
군인사법 시행규칙 |
제14조 부사관의 임용 |
부사관의 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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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|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|
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|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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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|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|
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|
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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